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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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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사기주의보경찰로고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2067건을 기록한 지난 3월 대비 20% 증가했다. 피해액은 499억원에서 606억원으로 21% 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활용하고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제작, 원격제어 앱 활용 등 통신기술까지 동원해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휴대전화 주소록, 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 등의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교수·연구원·의사·보험회사 직원 등은 물론 연령대도 20대~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도 전화금융사기에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오픈뱅킹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사기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이른바 '영끌'해서 최대한 가져가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최근 추경 예산안 편성·집행이 본격화되면서 범죄조직이 시민의 행동 유형, 정치 상황 등을 반영해 범죄수법과 시나리오를 정비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현금·계좌이체 요구는 무조건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 백신 프로그램 설치·검사 이렇게 세가지만이라도 기억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과 제도개선이 모두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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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적기 공동방제로 ‘과수화상병 조기차단’[청해진농수산신문]장성군이 과수화상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상병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해 집중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검역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식물의 잎, 꽃,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다. 일단 발병하면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은 전부 매몰 처리해야 하므로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장성군은 지난 13일까지 280여 과수농가에 281ha 분량의 화상병 예방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 농가는 의무적으로 자가방제를 해야 하며 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 작업일지, 살포한 약제 빈 봉투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화상병 발병 시 손실보상금 청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화상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신초 발아 전이 방제 적기이다. 특히 올해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꽃눈 및 신초 발아가 전년 대비 4~7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현재 장성은 화상병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전염력이 강한 병인 만큼 적기에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공동방제 기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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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하반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교육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의령군에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19년도 하반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량 조사는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13일 국민체육센터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조사원 57명을 대상으로 조사방법과 조사표 작성요령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46개 노선 291km구간이며, 그 중 농어촌버스 38개 노선 243km, 시외버스 8개 노선 48km 구간이다. 조사내용은 노선별로 첫 운행시간부터 마지막 운행시간까지 지정 구간 내에서 승 하차 하는 승객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조사기간 내 교통량의 편차를 감안하여 기간 4일중 평일 2일과 휴일 2일로 하되 장날 1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의령군 관계자는“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임무숙지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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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 어업인 보상 ‘시작’▲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 어업인 보상 ‘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세월호 인양 당시 유류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진도군 조도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추진단과 진도군청 관계자들이 조도면 동거차도를 직접 방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유류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피해별 입증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일정 안내, 어업인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보상 대상은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 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어업인이 입은 손실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등이다.앞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피해 어민이 보상을 신청하면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조사 등을 하고, 보상 결정서를 해당 어민에게 통보한다.해당 어민이 이 결정서에 동의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과 관련, 향후 진행될 보상 절차에서 어업인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세월호 인양이 이뤄진 작년 3월 작업 과정에서 유류 유출로 진도군 관내 양식장 등 700여㏊에서 4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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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8년 본예산 역대 최대 3,944억원 편성▲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2018년 본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3,674억원 보다 270억원이 많은(7.35%)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944억원을 편성,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지난해 3,210억원 보다 321억원이 많은(10.0%) 3,53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 464억원보다 51억원이 줄어든(△11.0%) 413억원이다.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290억원을 포함한 어르신 이미용권·100원 택시 손실보상금·1000원 버스 손실보상금 24억원 등 893억원(22.6%)을,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160억원을 포함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과 친환경비료지원 39억원, 서울농장 조성 10억원 등 920억원(23.3%)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231억원,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에 466억원, 교통분야에 10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85억원 등이다.2018년 예산에도 영암군의 기간산업인 생명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군민들과 직결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지난해보다도 166억원(22.1%)이 많은 9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반영했고, 그 다음이 복지부문 평가에서 대통령상 등 18관왕을 달성한 전국 최우수 복지군의 위상에 걸맞게 사회복지분야에 지난해보다도 77억원(9.5%)이 많은 89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2018년 영암방문의 해 및 제57회 전남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종 시설물 정비 등 행사 예산을 60억원을 반영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군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 등에 90억원을 반영해 주요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뒀다.조선경기 불황등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방세는 전년보다 10억원(2.6%)이 증가한 400억원,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61억원(11.7%)이 증가한 1,54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89억원(5.9%)이 증가한 1,595억원이다.영암군의 예산 규모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지역 현안 사업을 수시로 설명하는 등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다.영암군 관계자는 “생명산업과 복지분야, 2018년 영암방문의 해 및 제57회 전남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했다“고 밝혔다.또한, 민선 6기가 시작된 지난 2014년에 70여억 원에 가까웠던 채무를 2017년까지 실질 채무를 전액 상환해 “채무 없는 군”을 달성했다.한편 영암군의회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7년 정리추경 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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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신축…주민 민원해결 ‘먼저’▲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주민 민원 최소화를 이유로 문수동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견본주택 건축 신고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반려’ 입장을 밝혔다.시는 지난달 29일 사업자가 제출한 문수동 D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 처분했다.전라남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을 했고, 시는 이 의결에 따라 이행돼야 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주민 민원사항이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고 합의 여부에 따라 남은 행정절차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지난 5월 전남도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소음·진동·분진·차량운행에 의한 사고위험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발생 가능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와 주민(학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4가지 조건부로 의결했었다.이 사업은 민선5기 때 2차례의 승인불가(반려)에 따른 4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던 사업이다. 이후 사업자는 별도로 ‘손실보상금청구’ 민사소송(2015년 3월)까지 제기했다.재판부는 ‘여수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자는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취하 및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권고(2015년 6월)했었다. 당시 시는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변호사 자문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2015년 6월)할 수밖에 없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원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 협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남은 토석채취허가, 착공신고, 입주자모집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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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오는 7월 1일부터 천원버스 본격 운행▲ 보성군, 오는 7월 1일부터 천원버스 본격 운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천원으로 관내 전구간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한 ‘천원버스 단일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금은 일반인 1,000원, 중·고등학생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으로 군내 어디든 갈 수 있으며,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각 100원씩 할인된다. 관내 전구간 무료 환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천원버스는 민선6기 이용부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노인, 학생, 원거리 및 오지지역 주민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돼 왔다. 기본요금 1,300원에 10km 초과시 마다 요금이 할증돼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는 많게는 4,600원의 요금으로 군민에게 부담이 돼왔다. 그동안 군은 천원버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추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및 심의회 개최, 보성군의회 설명 등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으며, (주)보성교통과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을 6월중에 체결할 방침이다. 또한,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전면 시행에 맞춰 버스 LED 행선지 전광판 부착추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운영한다. 버스정보 안내기(BIT)는 군내 버스 주요 승강장에 설치하며, 보성 6개소, 벌교 3개소, 득량 2개소, 미력, 복내, 조성, 회천 각 1개소 등 7개읍면 15개소에 기설치 했고, 오는 10월까지 5개면 9개소를 추가 설치해 12개 읍·면 전역에 군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부 군수는 “천원버스 단일요금제가 본격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요금인하 등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최초로 시행한 100원 행복택시는 지난 4월말까지 9개 읍·면 41개 마을에서 13만6천여 명이 탑승해 1일 평균 14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군민 교통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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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없는 마을버스 지원대책 아쉽다수익성 없는 마을버스 지원대책 아쉽다 생일도 청산도 군의원 없다” 설움느껴 전남 완도군 관내 읍면에 농어촌버스가 운영하고 있지면 수익 채산성이 없는 지역의 생일도와 청산도 두 섬의 일부노선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생일도마을버스와 청산도마을버스가 12인승 공영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나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렵다. 첫째 생일도는 지난 2006년7월18일부터 마을공영버스가 투입되어 제1노선은 서성리-굴전리-용출(6.2Km)구간을 5회 왕복운행하고 제2노선은 서성리-유촌-금곡(5.4Km)구간을 5회 왕복운행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어 기점과 종점구간은 마을협정 요금으로 1인당 3,000원을 받지만 하루 116Km운행으로 한달3,500Km운행에 수입금은 월60여만원이 고작이라는 것. 둘째 청산도는 버스없는 노선에 20여년만인 지난 2007년5월9일부터 마을버스가 투입되어 제1노선은 도청리-지리,국화-진산(8Km)구간을 5회왕복 운행하고 제2노선은 도청리-구장-권덕(6.0Km)구간을 2회왕복 운행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고 노인들이 많아 기점과 종점구간은 정부인가 요금으로 1인당 1,000원을 받지만 하루 104Km운행으로 한달3,120Km운행에 한달 수입금은 고작 월30여만원이라는 것.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남 모지역 신문은 사실을 왜곡하여 적자투성이 마을공영버스를 특혜운운하고 있다는 보도에 모주민은 인터넷 등에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생일도와 청산도 두 곳의 마을공영버스는 스타렉스12인승 기준으로 실제연비는 8km/1리터정도로.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으로 본다면 하루 연료소비량이 13리터로써 연료비가 26,000원으로 일년 365일이면 9,490,000원의 유류비가 들어간다. 이에 자동차보험료 이백칠십만원, 새타이어(10,000km~12,000km 교환) 파손 등으로 수명 단축되어 3회교체 백오십만원. 인건비 일년에 17,400,000원, 기타 매월 오일휠타, 에어크리너, 연료휠터, 차량정비비 등 년간 31,200,000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공영버스 투입지역은 수익 채산성이 없는 관계로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생일도와 청산도 지역의 노선에 20여년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버스를 투입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차량의 일부금액을 군에서 지원하여 사업자명의로 등록 후 군과 위탁계약을 하고 사업주관 기관인 군은 공영버스운영 결손이 심하여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에 생일도마을버스는 1,740여만원이 지원되고 청산도마을버스는 1,45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실제 운영경비인 3,120여만원에 턱없이 부족하여 운전자의 인건비 등 적자로 운영난에 봉착되어 전남 신안군의 마을공영버스 운영관리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적자 손실부분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청산도마을버스 운영사업자인 A관광회사는 군으로부터 2008년도에 예산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적자운영을 하여 왔으나 최근 유류비 인상과 운전자 인건비 등 만성적자로 새벽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성실하게 운전하고 있는 마을버스운전자에게 마을버스사업을 완도군의 승낙을 받고 조건없이 양도하여 주었다는 것. 청산도의 한주민은 청산면소재지까지 왕복 사십리 길을 20년간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비수익노선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완도신문의 특혜운운 표현은 너무하다고 본다며 마을공영버스 개통식 때 SBS-TV 촬영 인터뷰기록에 면책임자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사인건비와 유류대 보조를 지원토록 힘쓰시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인근 신안군의 마을공영버스 운영실태를 살펴 "수백억의 다리도 건설하지 못하는 청산도를 생각한다"면 "군의원님들이 주민의 아픔과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여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주민의 대변자로 군의회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의원님께서 직접 무보수로 생일도마을버스와 청산도마을버스를 운전하며 주민들과 현장대화를 하시는 것도 한방편이라는 공개건의를 하기도 했다. 또 모주민은, 광주 직행버스가 3회 들어간 약산과 고금은 농어촌버스 특별 손실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청산도, 생일도 두 곳의 마을공영버스는 금년도 재정지원금 예산이 없다며 청산도와 생일도에 군의원이 없는 설움이라는 주민들의 말이라며 완도 지역신문 기자님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파악하여 왜곡보도 허위보도를 지양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생일도 및 청산도 지역선거구에 군의원이 없다는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모군의원은 도서지역 현실을 파악하여 수익성이 없는 두 곳의 마을공영버스 운영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완도동부 서해식 기자, 청산면 김이선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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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억. 7억여원 변상판정어업손실보상금 수십억원 부당 지급 일부 군청의 공무원들이 어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어업손실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최근 양식어업시설 보상금 지급 실태 감사에서 어업손실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사례 2건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전남 강진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연륙교 공사장 인근 전복 양식장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상 대상이 아닌 양식장에 1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 장흥군의 서기관 등 3명은 전복양식장에 대한 어업손실 보상금을 감정평가액보다 7억원 정도 많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 박광헌, 신재희 기자>